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9. 선고 2010누18934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2. 수원지방법원 2010.04.28 선고 2008구합8599 판결
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의 익금산입[국승] 법인세 국세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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